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증여 여부의 증명 책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2022나30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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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증여 여부의 증명 책임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나30872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114270 판결
• 2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 판결 요지

금원 지급 행위는 증여 외에도 다양한 원인(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증여의 증명 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다투면, 채권자는 해당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증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2. 증여 외 다른 원인 가능성

부부 사이의 금전 지급은 증여 외에도 공동 생활, 자금 관리,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3.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증여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부부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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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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