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3. 29. 2018구합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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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선박 엔진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보트 및 선박 엔진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와 부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가 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쟁점: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선박 엔진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은 점
-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매출과 무관한 거래임을 밝힌 내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확정한 점
-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결정이 객관적인 실지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점
-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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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가가치세, 매출, 금융계좌,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실지조사, 과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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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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