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2018구합2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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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금전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이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2028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8년 8월 17일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부업 폐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1: 소득의 구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금전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이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2: 세무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 납세고지,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금액 등 세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세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금전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자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 폐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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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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