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58407]

“`html

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07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12월 18일,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을 45억 9,000만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오빠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입금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차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2. 이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금원이 아버지의 차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처분 경위

피고는 2017년 11월 16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의 경우,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