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 해당 여부와 상환액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565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판결일자: 2015.04.09. (1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 금원의 성격 (증여 vs. 금전소비대차)
판결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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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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