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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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품 지급, 거래처 귀속 인정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제외 판례 (대법원 2015두371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금품이 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품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3713
• 판결일자: 2016년 2월 18일
• 심급: 5심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요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판결 내용

대법원은 법인이 지급한 금품이 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금품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금품의 사용처가 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심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금품 지급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통해 법인의 정당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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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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