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례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5구합8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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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67 판결을 바탕으로, 금형이 공구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 주식회사 외 1명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핵심 쟁점은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몰드(금형)를 구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몰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금형이 공구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개별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 금형은 가류기와 결합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계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
• 금형의 특성(범용성 부족, 높은 가격, 반영구적인 사용 연한)이 일반적인 공구와 다르다는 점.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결론

본 판결은 법인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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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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