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2. 8. 2018누6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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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계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기계 매매 중개 행위가 아닌, 기계 매입 후 재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매매 중개 행위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기계를 매입하여 재매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7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판결일: 2019.02.08.
- 원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기계 매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계를 매입하여 재매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기계를 매입하고 재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
- 관련 계약서 및 증빙 자료
법원은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5. 결론
본 판례는 기계 매매 중개와 매매 행위의 구별,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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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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