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 관련 판례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6구합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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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조세범칙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개별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인 ’00원’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찰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로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1128
• 판결일자: 2016. 07. 22.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2조

2.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사찰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개별 영수증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연도에 원고에게 직접적인 부과처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2.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법원은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찰의 허위 영수증 발급 혐의만으로 원고의 영수증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부금 영수증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기부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금 기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고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기부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
• 원고는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기부금 관련 소송에서 개별 영수증의 진실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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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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