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2. 18. 2017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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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이 판례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AAA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된 사건으로,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발생한 채권 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는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판결 요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장래에 그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그 효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해 확정된 권리의무의 성립기초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와 후발적 경정청구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는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의 면제와의 비교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를 당사자의 임의 면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자단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므로, 법률상 의제되는 면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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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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