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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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435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두43521)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김AA 외 9인,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7인이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59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피고(BB세무서장 등)는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전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한 행위가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존 신고 및 납부를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2.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세무 당국이 기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감액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절차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1.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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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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