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2017누3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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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6. 12. 27.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5구합71991).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7. 0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종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필요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했지만,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추계 과세의 적법성 요건을 보여줍니다. 납세자가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세무 당국은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의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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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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