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2015구합7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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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주장하며, 추계결정의 위법성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71991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12월 27일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1.2. 처분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판매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지출 증빙 부족으로 피고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추계결정 위법성 주장

원고는 주택 신축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00,916,902원을 지출했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설령 추계결정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추계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부족, 지출 증빙의 불분명성 등을 근거로 추계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2.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부칙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착공신고를 한 시점, 사업자 명의 변경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칙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종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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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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