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696]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개시일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두30696)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분양개시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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