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524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248)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으로, 원고는 쟁점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나, 피고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2015년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었으므로 2016년에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년의 소득은 이 사건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016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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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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