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례 분석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19누6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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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과 사업 개시일을 구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원고들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영위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 및 납세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 가산세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구분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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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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