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2023누30989]

부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을 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89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구법 적용 여부

이 사건 부과 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

에 따라

구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

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신법우선원칙

법원은 신법우선원칙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4.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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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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