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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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선고일: 2021.08.09.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매매가 별개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같은 날 한연희, ㄱㄱㄱ에게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가 인접해 있으며, ㄱㄱㄱ이 요양원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농지 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매매를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조세명확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지, 건물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가액 간의 30% 이상 차이
•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
•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7.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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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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