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3. 2019구단50406]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406)
사건 개요
2016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성격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상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반증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여부
원고가 신고한 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액 사이에 30% 이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이 평당 3,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가액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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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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