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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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정의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6두306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박AA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정보 없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4358 판결
• 선고일: 2016. 5. 24.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주요 내용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의 정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례금의 정의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으로 정의합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금품 수수의 동기
• 금품 수수의 목적
• 상대방과의 관계
• 금액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서 이CC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사무처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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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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