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76771]

종소득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불인정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 참여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가상자산 지급을 대회 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환급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 판단

1.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요청했지만, 피고의 명시적인 거부 행위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세 환급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환급 신청으로 보더라도, 국세환급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특히 필요경비 인정과 환급 절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거부 행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참고 사항

본 판례는 1심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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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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