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이 판례는 양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 후 2013년에 양도하고,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한 후 신고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기한 후 신고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