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73786]

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기획부동산이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X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과 XX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18년에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과세 처분으로, 2024년 12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기획부동산이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도 역할을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입니다.

2.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3. 판결 요지

법원은 기획부동산이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를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여러 토지취득자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컨설팅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토지취득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지를 우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
•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XX
• 원고는 토지취득자들과 분양대행 계약 체결
•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컨설팅 수입으로 신고
• 피고는 원고가 토지취득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지를 우회취득했다고 판단

5. 판결 이유

법원은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토지취득자들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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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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