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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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낚시어선업 비과세 관행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32491)
본 판례는 부가 낚시어선업에 대한 비과세 관행과 가산세 면제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낚시어선업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2491
- 판결일자: 2018년 4월 26일
- 원고: 이@@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낚시어선업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비과세 해석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잘못 해석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낚시어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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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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