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 김AA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소송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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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 김AA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결손처분이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된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의 압류 처분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었으며, 1996년 3월 4일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은 2017년 9월 19일에, 항소심 판결은 2017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 결손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압류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2. 판결 요지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으로 과세처분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압류 해제 거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신청을 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압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1998년 9월 12일에 세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압류 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결손처분으로 과세처분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현재 미수납세액이 47,212,62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1998년 9월 12일에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압류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는 압류 해제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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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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