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7구합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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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필요경비 공제
판결 내용 요약
1. 압류처분 관련 청구
원고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미 압류처분이 해제되었기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1)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외교부에 원고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주소지로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했습니다.
- 국제특급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필요경비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은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며, 건물 관련 비용은 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만약 건물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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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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