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납세고지서 수령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478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는 원고의 이전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고, 원고와 관계가 불분명한 고BB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4.2. 고BB의 수령과 송달의 하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간과하고 이전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고BB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4.3. 원고의 고의적인 이사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사를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수령인과 납세의무자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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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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