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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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루며,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입증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0
• 판결일: 2016년 1월 13일
•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1.2.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 고**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 송달의 원칙

법원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납세고지서가 원고 본인에게 수령되었다는 우편물 발송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3. 원고 주장의 기각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부과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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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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