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적법성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4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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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49562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1. 29.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유치송달의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유치송달의 요건

국세기본법은 유치송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것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치송달 당시 원고 또는 그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유치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류 수령 거부 행위가 없었기에 유치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서류 수령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참고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조의2

6. 결론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치송달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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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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