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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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관련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48 판례를 바탕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99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5누4914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384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2심 판결의 요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특히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3.1. 공시송달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3.2. 2심 판결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납세고지서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설령 그 후에 추가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행정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결론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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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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