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19누5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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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며, 특히 등기우편물 송달 방식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658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서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2020. 9. 18.

주요 쟁점

국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2. 판결 요지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판결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2. 추가 판단: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의 누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므로 송달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수령인이 원고의 누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배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판결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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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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