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2022구합72084]
상속세 연부연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이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거부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했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의 부친인 망 BBB는 CC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다 사망했습니다. CC학교의 재산은 망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1.2.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총 납부세액은 10,033,770,886원이었으며, 연부연납 대상 금액은 8,361,475,739원이었습니다.
1.3. 연부연납 거부 처분
피고는 최초 납부세액 미납과 납세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고려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학교 교지 및 교사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한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담보 제공의 필수성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위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담보 미제공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연부연납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납세담보 제공이라는 허가 요건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피고가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연부연납 허가 시 납세담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은 명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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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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