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2023나202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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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납세담보 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일, 기타 납세담보 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를 발표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나2027838이며, 국세징수법 제23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담보 해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납세담보 해제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담보 해제 거부 처분의 위법성
•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3. 판결 요지

3.1.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 오탈자 수정
• 금액 표기 수정
• 문구 수정

이러한 수정은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3.3. 납세담보 해제 관련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납세담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관련 법령, 판례, 학설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또한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담보 해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3.4.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

원고가 주장한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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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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