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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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084)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084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3심
- 선고일: 2018년 12월 27일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세무서)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과세표준을 경정했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88567)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data-ke-size=”size16″>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과실 없이 세무당국의 행정적 미흡함만으로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data-ke-size=”size16″>이 판례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의무자의 주의 의무와 세무당국의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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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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