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5. 3. 13. 2024다316544]
대법원 2024다316544 판결: 양도 납세의무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김X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고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양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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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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