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1. 2021가단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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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회피 목적 증여 계약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 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사건으로, 2021년 귀속이며 2022년 1월 2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체납자 이○○와 피고 이○○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계약이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국세의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되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1월 21일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년 1월 21일 접수 제20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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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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