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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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거 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험
• CC시 공무원의 면세 안내
• 조세 회피 의도 부재
• 기한 후 신고 후 3개월 경과 후 과세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의 성격

법원은 가산세가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령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불이행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 경험이 있어 관련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CC시 공무원의 면세 안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적용을 위한 요건 불충족 (가산세 포함 신고·납부 전제)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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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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