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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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세의무 과다신고 증명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39592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16년 1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과다신고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납세의무자의 주장

원고(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다신고한 부분이 있다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명 책임의 중요성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신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 관련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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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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