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24148]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 법적 형식 부인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닙니다.
2. 재화의 공급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인 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계약 및 거래의 실질
원고의 법인 설립 목적과 거래 목적이 일치하고, 거래 과정에서 이례적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의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대가 지급 관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물품공급계약은 납품업체와 AAA 사이에만 존재하고,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