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제주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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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고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합515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4년 12월 17일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고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 장부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쟁점 장부가액은 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리 적용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인정한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9년 동안 동일한 가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 원고가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점
• 쟁점 장부가액이 공사대금, 취득세, 등록세, 추가 공사 비용 등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 점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결론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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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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