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5구합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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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 부존재 추정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쟁점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증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11462
• 판결일자: 2017.01.11.
• 법원: 서울행정법원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쟁점 이자 관련 사업소득 귀속 여부

원고는 쟁점 이자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2.2. 부과 제척 기간 경과 여부

원고는 쟁점 이자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사업소득 귀속

법원은 원고가 자금주와 우LL 등 사이의 대부 계약을 단순히 중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이자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추계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필요경비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3.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직권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과세 단위와 처분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과 부존재 추정,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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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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