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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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0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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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합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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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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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확정 여부, 양도 시기, 가산세 부과 적법성
2. 사건의 배경
2.1. 부동산 거래 과정
원고는 허OO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허OO과의 매매예약, 대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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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원고와 허OO, 부동산 공동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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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허OO 연대보증, 매매예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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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허OO, 대출금 대위변제,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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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승소), 허OO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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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허OO,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2.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 당국은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금,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각하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했습니다. 판례는 가산금 부과처분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며,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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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자 양도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2018. 6. 2. 가산금 xxx원에 대하여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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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1.까지의 가산금 부과처분: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에 관하여는 장래의 징수예정을 고지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3.2.1. 양도소득 귀속자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
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 귀속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허OO 명의의 가등기담보권 설정에 대한 김CC의 사전·사후 승낙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원고라는 것입니다.
3.2.2. 양도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하여,
허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6년 12월 17일을 양도 시기로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3.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허OO의 공탁, 배당 절차 통지 가능성, 법무사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수령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8. 7. 31.까지의 가산금 xxx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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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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