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2017가합561020]
법인 납세의무자 오인 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법인 납세의무자를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관련 사건번호는 2017가합561020이며, 2018년 6월 1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 국세환급금 충당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기각
사실관계
원고와 한국토지신탁 간의 토지신탁사업 약정 등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과의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AAA건설과의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체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법인세 납부 및 경정청구
원고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FF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그 경과
원고는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고, 피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 미분양분 등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경정신고를 했습니다. FF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를 했습니다.
법인세 환급금 충당
FF세무서장은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직권 취소 결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무에 충당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부동산 신탁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채무 역시 무효이므로, 국세환급금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충당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국세환급금 충당은 종래 대법원 판례 및 과세실무에 따른 것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수탁자로서 아파트 공급 거래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한 하자가 있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내지 절차 위반 여부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충당의 효력은 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장래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FF세무서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 충당 결정을 하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충당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충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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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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