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 후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 ○○○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월 17일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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