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52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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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886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 ○○○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월 17일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7. 접수 제3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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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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