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 2017. 3. 28. 2016가단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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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의무 성립 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 포기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상속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체납자의 상속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상속 포기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주문
판결은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렸습니다.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선고일: 2017. 3. 28.
관련 법령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출력을 위해 원본을 내려받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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