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해당 여부
- 과세관청의 비용 특정 의무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최소한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해 확정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항소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비용에 대해 허위성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비용 액수를 특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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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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