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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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과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15구합2995, 부산지방법원

귀속 연도: 2015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4월 22일

진행 상태: 진행 중

1.2. 사건 내용 요약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가 타인의 정보인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의 소송 내용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가 타인의 과세 정보인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법인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

3.1.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3항: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관련 요구를 거부해야 함

3.2.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정보 공개 시 타인의 과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 정보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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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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