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2017구합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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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명의상의 주주와 증명 책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명의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증명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639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2639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8. 16.
- 주요 쟁점: 부가세 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증명 책임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소유 비율
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경영 관여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2.2. 명의상의 주주에 대한 예외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
을 주장하는 경우, 즉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증명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 명의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2.3. 증명 책임의 소재
법원은 명의상의 주주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
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및 관련 계약서 등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관련 문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증거 자료의 중요성
판결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계약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원고가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무효 사유의 제한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나 단순한 절차적 위법은 취소 사유가 될 뿐,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명의상의 주주가 겪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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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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