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세무조사 관련 판례: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그리고 MD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번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의 적법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세무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MD(매니저)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MD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고객이 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개로 MD의 봉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일부를 M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인정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파일을 탐색하고 출력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의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MD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고객에게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매출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원고들이 과소신고한 행위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파일을 활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MD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를 위한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