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2017누493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납세자 성실성 추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7년 10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여부입니다. 즉,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성실성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없이 세무 당국이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납세자 성실성 추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과 제81조의6 제3항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과 예외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3.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신고 내용이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중요하지만, 세무 당국이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번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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